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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동물약품 약사감시 등 사후관리 개선방안 알림 이정은2021-06-21 오후 1:15:43 315

1.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-7871호(2021.6.7)와 관련됩니다.


2.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안전한 동물약품 유통관리 체계확립을 위하여 「동물약품 등 약사감시 사후관리 개선방안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- 아   래  -


□ 개선(안)

○ 행정처분 시 `시정·보완계획서` 제출

  - (검역본부) 향후 업체에 행정처분 통지 시 약사법 제69조(보고와 검사 등)

     제1항제1호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`시정·보완계획서`를 제출하도록 명기

  - (업체)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한 내 위반사항에 대한 `시정·보완계획서`를

     공문으로 제출

    * 다만, 지적사항 중 시설개수 등의 사유로 조치결과 제출기한까지 시정·보완이 불가능

      한 경우에는 `시정·보완계획서`에 시정·보완 불가 사유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함

  - (검역본부) `시정·보완계획서` 기한 내 미제출 시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간주

     하고 다음 회차 행정처분 절차 진행

 
Link : http://www.kahpri.or.kr/link.asp?MenuCode=0410&key=Wkc1VGJqMHlNalkxSmxKbFlXUk5iMlJsUFZaSlJWYz0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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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항, 제50조의 7항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[게시일 2008년07월01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