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-7871호(2021.6.7)와 관련됩니다.
2.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안전한 동물약품 유통관리 체계확립을 위하여 「동물약품 등 약사감시 사후관리 개선방안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개선(안)
○ 행정처분 시 `시정·보완계획서` 제출
- (검역본부) 향후 업체에 행정처분 통지 시 약사법 제69조(보고와 검사 등)
제1항제1호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`시정·보완계획서`를 제출하도록 명기
- (업체)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한 내 위반사항에 대한 `시정·보완계획서`를
공문으로 제출
* 다만, 지적사항 중 시설개수 등의 사유로 조치결과 제출기한까지 시정·보완이 불가능
한 경우에는 `시정·보완계획서`에 시정·보완 불가 사유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함
- (검역본부) `시정·보완계획서` 기한 내 미제출 시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간주
하고 다음 회차 행정처분 절차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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